[IP 파이낸싱 개막]IP 파이낸싱, `가치평가`부터 풀자

산업계에서 지식재산(IP)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 가치 평가에 IP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무형자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적절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특허출원 세계 4위다. 특허출원건수 등 IP권 창출의 양적 성장은 이뤘다.

그러나 특허 기술성, 시장성 등 IP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허가 유동화 가능 자산이라는 인식과 기술가치평가 신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술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술금융 시스템이 미비해 국가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펀드` 조성, 신용기관 보증금액 확대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민간 시장 참여가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IP 금융 총 공급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5조원 규모다. 기술융자·기술보증·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2005년 신탁업 개정으로 저작권·특허권 등 IP권에 대한 신탁근거가 마련됐다. 2009년 자본시장법에 통합돼 시행되고 있다. IP권을 신탁재산에 포함시킨 입법 취지는 기존 금융회사 수익원 다변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회사 등 신탁기관 전문성 부족으로 IP권 신탁업무 수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내 IP 파이낸싱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이유로 IP 가치 평가 기준 신뢰성 문제가 꼽힌다. IP가 미래 창출 가치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객관화된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대한변리사회와 일부 IP 서비스 업계에서 특허 등 IP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상대적 평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IP 파이낸싱 개념 자체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10년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당시 한국기술거래소)은 기술유동화증권(TBS) 발행을 검토했지만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한 참여기관 합의 도출 실패로 도입이 중단됐다. 특허를 받지 않은 보유 기술 뿐 아니라 특허권에 보호받는 기술에 대해 유동화 증권이 발행한 사례는 없다. 상표권 유동화에 성공 사례가 일부 있지만 기술·저작권 유동화는 전무한 실정이다. 변리업계에서는 “특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특허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전반에서 IP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IP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공급현황(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