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진정한 창조경제 생태계 기대한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정책을 만들었지만 대기업과의 격차는 확대됐다. 경제민주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고용창출 70% 달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문화 역량강화로 새 산업과 시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개인과 기업이 창의성을 보상받는 창조경제 환경조성과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추격·모방형인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바꾸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시스템화해 경제 강국을 만들 방침이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회복으로 풀어야 한다. 우선 재벌 그룹과 대기업의 친인척 특수 관계에 의한 시장경제 훼손행위를 막아야 한다. 친인척 기업과 특수 관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직자와 정치권의 청탁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더욱 엄격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의 상당 부분이 이런 청탁 행위로 훼손됐다. 공직자와 정치권의 청탁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별도 포상하고 포상 재원을 해당공직자나 청탁한자에게서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다.

창조적 경제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업을 구분해 차별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결집해 모든 산업을 고도화해 창조경제를 이루는 최우선목표를 세웠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창업할 창조경제 모델도 제시했다.

창조적 경제생태계를 만들려면 종속형 기업과 창조적 독립기업을 나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대기업에 납품하는 의존 비중이 50% 이상인 종속형 기업, 30~50%인 준종속형 기업, 30% 미만인 독립형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정책도 종속형, 준종속형, 독립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기업 정책은 창조적 독립형 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이들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기업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정책은 오히려 대기업과 기업집단의 하청업체를 줄세우기 데 일조하는 꼴이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도 초래한다.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종속형, 준종속형기업은 대기업과 기업집단에 적합한 형태로 창업됐다.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창조적 독립기업은 창업을 활발하게 할 지원 정책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강국들은 자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강소기업으로 하여금 세계 시장에서 경제첨병 역할을 하게 한다. 박근혜정부도 창조경제 시스템으로 경제 허리역할을 담당할 창조적 독립형기업을 키워내 경제 강국을 만들기를 바란다.

김태희 케이티에이치아시아 회장 thkim@cablere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