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송법은 `누더기 법`입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기본으로 한 통합 방송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케이블TV의 성장을 막고 있는 불평등한 규제를 완화해야 방송 산업이 진흥될 수 있습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23일 기자와 만나 `통합 방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데 각 플랫폼별로 규제가 달라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새 정부 이후 시급한 방송 정책으로 유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과 뉴미디어(IPTV 등)를 아우르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꼽았다. 그는 “위성방송, IPTV등이 케이블TV와 콘텐츠를 차별화해서 경쟁을 하면 산업이 균형발전 되겠지만, 케이블과 다른 콘텐츠를 내놓은 것이 없다”며 “오히려 KT는 대기업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시장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KT그룹 방송사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1%(위성방송 379만명, IPTV 403만명)를 차지할 정도”라며 “현행법상 위성방송은 가입자 점유율 상한선이 없고 이를 이용해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상품을 대거 판매하는데 반해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전국의 3분의1를 점유할 수 없다는 상한선에 걸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올해 케이블TV 업계가 스마트화`를 주도하고 HD급 화질을 제공하는 등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이루는 한편 지역생활 매체,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거듭나게 돕는 게 협회의 목표”라며 “올드한 느낌으로 평가 절하된 케이블TV 이미지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