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기술탈취와 관련, 현장 목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소송요건이라던가 절차 등 운용상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위해 지식재산(IP)이 중요하므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 행위는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실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는 경제 중추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른바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관행이 계속 된다면 중소기업이 더 열심히 일해야 겠다는 동기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정부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위가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대책을 세워달라”며 “그동안 공정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은 없는지,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체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 아닌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공공부문 차원에서 솔선수범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고 공공조달이나 건설·소프트웨어(SW) 입찰제도 등에서 단가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요인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후퇴논란과 관련, “요즘 새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한 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또 한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연했던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원칙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셋째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 이런 원칙 아래 현장에 맞는 세심하고 체계적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만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엄격하게 대처하기 바라고 그 전에 기업이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 서로 공생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