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산 기업용 소프트웨어(SW)가 의도적으로 국산 SW 연동을 가로막는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전자정부 사업에 국산 SW 공급을 확대하고자 공적자금원조(ODA) 사업도 적극 활용한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 차관은 1일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알티베이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외산 특정 SW가 국산 SW와 연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WTO 정신에 어긋난다”며 “제소가 가능한지 파악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미국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의 WTO 제소 검토는 대기업이 국산 SW를 사용하고 싶어도 외산 핵심 SW와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도입을 못한다는 알티베이스 관계자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제시됐다.
실제로 오라클 등 외산 전사자원관리(ERP) 솔루션은 오라클 DBMS만 연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상당수 외산 핵심 SW도 국산 관리SW 연동을 막아 놓고 있다.
SW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해 ODA 정보화 사업에 국산SW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차관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국산 SW를 공급할 수 있는 해외 ODA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영철 알티베이스 대표는 “국산 SW를 적용하는 ODA 사업이 확대되면 국산 SW기업의 해외수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차관은 알티베이스가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사업으로 진행 중인 센서 DBMS 성과발표도 들었다. 성과발표를 듣고 윤 차관은 “센서 DBMS 관련 표준안 마련에 단말기 제조업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SW 인재 양성과 SW 제값 받기, 국산 SW 유지보수 현실화 등도 논의했다. 윤 차관은 “SW 제값 주기 등 SW 가치를 인정하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 간 협력 기반과 수·발주 간 상생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SW 전문가들과 함께 SW 혁신전략을 마련해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상력과 창의성 중심 SW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확신하며 “SW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차관과 이은영 미래부 SW산업과장, 안창용 SW융합과장은 알티베이스 방문에 이어 SW전문기업협회에서 SW기업 대표와 SW생태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