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텀에벌루션(LTE) 신규 주파수 할당이 통신산업계의 최고 관심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할당 방안을 보완할 뜻을 밝히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달 새 방안 발표를 앞두고 통신사업자마다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막바지 신경전이 치열하다.
주파수 할당은 달리 말하면 국가가 소유한 땅을 불하하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받은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한다. 땅도 좋은 곳과 나쁜 곳이 따로 있다. 정부가 새로 추가 할당할 1.8㎓ 대역 일부는 KT에게만 좋은 땅이다. KT의 기존 주파수 대역과 인접했기 때문이다. 주파수를 폭넓게 빠르게 쓰는 광대역화를 경쟁사보다 훨씬 적은 투자로 빨리 추진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발했다. 사실상 KT의 주파수 독점을 용인하는 `특혜`로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KT는 경쟁사 주장은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포기하라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양 진영 대립이 너무 첨예하자 할당 주체인 미래부도 골머리를 앓는다. 고민이 깊을 때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낫다.
우리나라 주파수 할당 역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공정 경쟁`과 `산업 육성`이었다. 공정경쟁은 과거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독점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산업 육성은 사업자들의 투자 경쟁을 유도해 통신산업 전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두 원칙으로 보면 특혜 시비를 부를 할당은 곤란하다. 또 통신사업자가 시설 투자가 아닌 엉뚱한 비용 지출만 유도할 주파수경매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우선 주파수 경매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주파수 사용권을 경쟁을 통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파는 주파수 경매제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열만 불렀던 지난 경매에서 국고 증가 외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무엇보다 경매제는 정책 부재를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로 새 도약을 꾀한다. 따라서 이번만큼 대가할당 방식을 통해 통신정책 목표를 뚜렷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경쟁국과 비교해 어지럽고 파편화한 주파수 할당 틀을 이참에 바로잡아야 미래에도 혼란이 없다. 이 방향과 원칙을 잘 세우면 주파수 교환이나 이동에 대한 사업자 합의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