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로 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지역 과학기술계는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이 내용이 들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예결위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
민주당은 충청권의 주요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추경안 부대의견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결국 타협점으로 일종의 `위로성 예산`이 편성됐다.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합의문에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전액 국비 부담`이란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고, 반영액 역시 당초 7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지역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오세정 원장은 “IBS의 설립 취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되는 데 답답하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에 중이온가속기가 왜 필요한지 더 적극적으로 알려 예산을 원안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초과학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현재 거대 장비를 활용하는 연구단이 없다는 이유로 규모를 줄이려 한다”며 “실험 장소가 없어 연구단을 운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극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세종·충남도당과 새누리당 대전시장도 이날 7일 각각 내놓은 공동성명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과학벨트의 용지면적 규모를 줄이고, 조성기간을 늦추는 것은 명백한 충청권 우롱 행위”라며 “과학벨트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과학벨트 내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용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을 2011년 수립된 기본계획에 비해 각각 50%, 30%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