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결정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해 접근 방법이 달라졌다. 기본계획 수립 최종 단계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던 것을 초안 작성 단계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다. 사회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충요소가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합리적인 계획안을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1차 계획 이후 사상 초유의 순환정전이 일어났고 잦은 원전고장으로 국민이 불안이 높아졌다. 또 소극적인 전력수급계획으로 최근 몇 년은 여름·겨울철 전력피크 때마다 전력부족을 걱정해야 했다.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써야하는 것은 맞지만 전력수요보다 공급이 달려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다. 전력 사정은 대형 민간발전소가 건설되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숨이 트일 전망이다. 1차 계획 이후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는 대립각만 세울 게 아니라 칸막이를 걷고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 대안도 동시에 제시해야 명분이 선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확산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하면서 정보를 접하는 속도와 이해도가 높아졌다. 국민 모두가 사회 감시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한다. 1차 계획이 2008년 수립돼 2030년까지 내다보는 것이었으니 2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35년까지의 에너지믹스, 원전정책, 에너지 수요, 이산화탄소 감축방안 등을 담는다. 2차 계획은 사실 지난 정부에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뜨거운 감자가 된 원전 비중 문제나 9·15 순환정전으로 부각된 전력수급,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은 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숙제다. 기왕에 늦었다. 정부와 학계·산업계·시민단체·연구계 모두에 문호가 열린 만큼 차분하고 폭넓게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 2차 계획이 2035년까지로 돼 있지만 백년 이상을 내다보며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