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새로운 할당안에는 1안(KT 인접대역 할당 제외)과 3안(KT 인접대역 할당 포함) 채택을 놓고 극심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빠트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미래부로서는 통신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할당안 외에 대안이 필요했다.
KT는 14일 1.8㎓ 대역에서 기존 보유 대역과 인접한 D블록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사가 공정 경쟁을 이유로 1.8㎓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벌 기업의 시장 독식”이라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중 매출이 가장 많은 KT가 주파수 논리싸움에서 밀리자 재벌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부는 KT가 주장하는대로 1.8㎓ D블록을 할당안에 포함하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3안과 달리 SK텔레콤이 C블럭을 할당받고 현재 보유한 1.8㎓도 비울 필요가 없다. 또 LG유플러스는 자사 두 번째 LTE 망과 인접한 SK텔레콤의 2.1㎓ 대역을 받아 광대역 LTE를 서비스할 수가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국가 산업의 이익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며 “처음부터 1안과 3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근 꾸려진 민간 자문단에서 새로운 할당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다.
통신사 관계자는 “관건은 `D블록 KT 특혜`라고 주장하는 경쟁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며 “하지만 그럴 경우 KT가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