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헬스케어 의류전문업체 A사는 의류 착용만으로 심박수·혈압 측정이 가능한 융합제품을 개발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제품이 일반 의류인지 의료기기인지에 관한 분류 기준이 없어 판매·AS·품질보증 정책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융합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 부처 차원의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을 14일 발족했다. 산업부는 다음달까지 융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중소기업청 등 규제 관련 부처와 산업별 협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달 중 3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합 규제 및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산업` 융합형 규제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을 취합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엔 △융합 신제품 인증수요 사전 발굴 및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기능·조직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섭 추진단장은 “산업융합은 우리 경제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전략”이라며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