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0년간 추진할 지식재산(IP) 정책을 새로 수립했다. 아시아 지역 경제발전과 디지털·네트워크 생태계 확대 등 신흥 시장·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아시아 IP허브로 거듭나려는 우리나라와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난 달 일본 기업이 신흥 시장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차지하기 위해 10년간 해결해야할 IP 관련 정책을 담은 `지적재산정책 비전안`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 회복을 노리고 아시아 신흥국 대상으로 한 일본 기업 IP경영을 지원한다는 골자다. 급변하는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적재산정책 비전안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IP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 기업 IP 경영 강화 지원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등 IP 분야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기존 정책이 IP 창출·보호·활용이라는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새 비전안은 일본 기업 글로벌 IP 경영을 지원해 경제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비전안을 통해 아시아 신흥국의 급격한 성장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성장기조 경제에서 기업 IP 경영을 촉진해 장기 불황을 탈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IP 창출·보호·활용 단계를 넘어 독자적인 일본 기업 IP 경영 지원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적이다. 우리 기업이 유사한 IP 제도를 가진 아시아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선진국 등 IP 중심으로 체결했던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문헌 검색을 위한 인프라 정비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일본·미국·영국·러시아·독일·등 총 14개국 특허청과 PPH를 맺어 심사기간 단축과 효율 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특허 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는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외국 특허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영문 검색만 가능한 제약이 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 IP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침해 대책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해외 IP 분쟁 대응은 지원하고 있지만 위조상품 단속은 국내에만 한정돼 있다. 이에 반해 이번에 발표된 일본 지적재산정책비전안에는 콘텐츠 창조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 침해발생국에서 효과적인 IP권 보호를 위해 IP 제도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세관 단속 강화할 전망이다.
일본 지적재산정책 비전안 4대 전략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