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EU 간 태양광 무역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EU가 조건부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제재를 거두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국가 간 협상에 관심이 솔리고 있다. 빅딜이 성사되면 태양광 무역보호주의 해소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태양광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중국, EU의 중재에 나섰다고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와 아시아태양전지산업협회(APIA)는 지난주 중국에서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측은 태양광 제품 수출물량제한(쿼터)제도 도입과 제품 수출 가격 인상을 중국에 제안했다. 쿼터 이상 수출분에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당사국 모두 공식 의사 표명은 없으나 중국정부가 동의하면 미국, EU가 대중국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선 것은 무역분쟁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산 태양전지에 반덤핑 부과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를 확정했다. 유럽도 같은 해 9월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반덤핑 판정을 확정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덤핑 판정 이후 2개월 만에 미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EU를 반덤핑 조사 대상국가에 포함시켰다.
이들 국가가 협상에 성공하면 태양광 시장은 일대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태양광 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 중국 제품가격 상승은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 보호무역주의 해소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화 현대증권 연구원은 “무역분쟁은 어느 산업이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3개국 간 빅딜이 현실화되든 EU의 중국업체들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든 국내기업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