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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와 연구개발(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입지·현금·생활여건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액·설비투자 규모에 맞춰진 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도 고용 창출과 혁신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17개 중앙부처,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확정했다.
산업부는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 △국내 공급망 핵심 소재부품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 투자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등 4대 중점 유치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맞춰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연내 시행한다. 입지 지원, 현금 지원, 비자 발급 편의 제공, 임직원 애로 해소, 생활·정주여건 지원 등을 포괄해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일본 중심의 부품소재 투자 유치시스템은 미국과 독일로 확대한다. 현재 일본에 운영 중인 부품소재 유치 데스크를 하반기 중 미국 실리콘밸리와 독일 뮌헨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 투자를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 조성된 1000억원 규모 `글로벌 윈윈 펀드` 등을 투입한다. 해외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펀드(PEF)가 우리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통해 지원한다. 다음달 국내 100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친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실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창출 효과를 추가하고, 단지형 외투지역 임대료를 고용실적과 연계해 차등 감면한다. 고도기술 조세감면 대상도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핵심 기술 위주로 재편해 국내 기업 역차별을 차단한다.
산업부는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 : 백만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