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게임 상대를 지정할 수 없게 하는 웹보드 자율규제안이 마련됐다. 이르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웹보드 게임 자율규제를 6월부터 준비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율 규제안의 특징은 기존 결제한도 축소 외에 이용시간 단축, 게임 상대방 무작위 지정, 본인인증 강화, 자율감독기구 설립 등이 담겼다.
우선 하루 이용시간을 10시간에서 절반인 5시간으로 축소한다. 기존 마련한 금액 결제한도 30만원 외에 시간 잠금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게임이용 금액뿐만 아니라 게임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 이용자 보호를 꾀한 것이다.
또 게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도록 `맞포커` 폐지와 `랜덤매칭`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인증도 강화한다. 웹 게임 밖 불법 환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율감독기구도 발족한다. 자율기구는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업계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자율규제 시행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기구는 불법환전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와 이용자 민원해결 기능도 맡는 등 포괄적인 사후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협회는 다음 달부터 자율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동시에 각사 시스템 개편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업계는 “인터넷에 대한 직접규제는 국내외 역차별이나 풍선효과를 수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는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된 입법이나 행정규제 보다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자율규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