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해묵은 논쟁인 `위성중계기 임차료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지난 2008년 2월 방송위원회 중재안에 `위성 임차료 부담액에 상응해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일부 PP에 `채널 사용료`를 내리면서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리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KT스카이라이프의 `채널 사용료`에는 위성 중계기 이용료, 방송센터 운영 비용, 업링크 비용, 위성 백업 비용 등이 포함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와 위성 임차계약을 하고 위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KT스카이라이프가 `채널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PP로부터 받아서 KT에 준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난해 KT와 협의하면서 중계료 부분을 일부 조정해 줄였다”며 “우리가 PP에서 받는 채널 사용료가 줄었기 때문에 수신료도 연동해서 변화를 줬다”고 말했다.
KT는 위성을 대역별로 쪼개서 빌려준다. 현재 PP들은 KT스카이라이프에 SD채널 위성 사용료로 연간 4억원(월 약 3000만원), HD채널은 연간 5억원(월 약 4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 비용을 최근 낮추면서 PP에 주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연동해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PP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10~20%를 줄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PP는 즉각 반발했다. PP 관계자는 “KT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 중계비를 줄인 것을 빌미로 PP에 주는 수신료도 일방적으로 깎자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성 중계료와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다른 법인인데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네트(NET)` 개념으로 매출하고 비용을 뺀 비용, 즉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채널 사용료를 뺀 비용을 받아가는 것은 암묵적으로 몇 해 전부터 합의가 돼 있던 부분”이라며 “2013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같이 조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문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프로그램 사용료를 올려준 PP도 일부 있다”면서 “채널이 많은 MPP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PP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깎자고 하면 PP들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채널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신료는 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 vs PP 입장차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