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 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의 범위를 벗어나서 규제를 만들려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 규제 가시성과 관련해 동반성장위 활동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매우 곤란한(tricky) 질문”이라면서도 “기업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의 범위를 벗어나 규제를 만들려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반성장위는 정부 규제와 활동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행사 직후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미국 기업인들이 걱정하겠지만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니 (해당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상생법에 따르면 동반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정부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인들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보였다. 윤 장관은 산업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다른 측면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조업을 정보기술(IT), 과학기술과 접목해 보다 스마트한 제조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R&D는 미래부가 하겠지만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정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