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게임과 관련, 베팅 금액에 초첨을 맞춘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웹보드 게임 머니를 규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수천만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 금액을 중심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웹보드 게임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닌 금액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게임 규제 최소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짧은 시간에도 돈을 규제하지 않으면 큰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금액을 규제하지 않으면 한번에 50만~70만원씩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행성 도박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사행성이 아닌 유익한 게임은 진흥시킬 계획이다. 유 장관은 “좋은 게임은 살려야 한다”며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고, 좋은 게임들이 많은데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때문에 아케이드 시장 이미지가 나빠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게임 외에도 전자책 시장 성장을 위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도서를 중심으로 콘텐츠 뱅크를 만든다. 문화부는 콘텐츠 뱅크가 내년에는 가시화 돼 전자책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장관은 “전자책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관건”이라며 “저작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도서를 전자책 콘텐츠로 만드는 콘텐츠 뱅크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는 (전자책)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 장관은 전자책 콘텐츠 뱅크 사업이 아마존 등 외국 전자책 업체의 국내 시장 장악을 막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전자책 콘텐츠를 다 흡수해서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콘텐츠 뱅크로 국내 전자책 콘텐츠 유통과 시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