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의 주파수 당정협의회가 철통보안 속에 진행됐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새누리당에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에리사, 이상일, 박대출, 김희정, 조해진 의원이 미래부에서는 윤종록 차관과 최재유 실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다수 안을 제시했다. 방통위 시절 마련한 안을 기초로 미래부에서 보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의원은 “1.8㎓ 인접대역을 포함한 여러 안들이 보고됐다”며 “사업자 이권이 걸려 있으니 안마다 유불리 여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은 협의회 후 “산업계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주파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히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할당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할당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순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설명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당초 14일 오후 할당안 공식 브리핑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 이후 일정을 변경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야당과 협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이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면 할당안이 공식화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과 미래부가 당정협의를 진행한 것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유승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야당과 사전 협의하기로 한 주파수 정책 보고 관련 모든 일정을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 취소하더니 여당 대상 보고는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까지도 대등하게 여야 정책협의를 하라고 주문하는 마당에 국회를 무시하는 미래부는 주파수를 관리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