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 정책의 무게중심을 `통상교섭`에서 `산업과 통상 연계 강화`로 옮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 추진 △국내 정책과 연계 강화로 성과 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 기반 확충 등 4개 핵심 과제를 담은 `새 정부의 신 통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 통상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후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산업부)로 통합된 것에 맞춰 통상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 구축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 맞춤형 통상협력 정책을 마련했다. 거대 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신흥 개도국과는 산업협력+FTA형 협력을 추진한다. 신흥 자원부국과는 자원·에너지 확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 우위국과는 원천기술과 자원 확보를 병행한다.
통상 결과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외 진출 정보 거점을 단일화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을 돕는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도 하반기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통상산업포럼`을 활성화해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 차관보는 “지금까지의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협업·소통 체계를 보강해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