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가 이용자를 찾아가는 `정부3.0` 시대가 열린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스스로 공공정보를 찾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공공정보를 완전 개방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 정책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한다.
19일 정부는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3.0 기본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3.0의 본격 출범을 선언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 원칙 및 비공개 최소화, 생산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정보 개방 대상기관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한다.
인터넷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 정보공유·소통·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전자공청회·전자설문조사 등을 활성화한다. 주요정책·제도를 마련할 때 일반 국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해 집단지성을 구현할 방침이다.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정보도 대폭 개방한다. 교통·지리·기상 부문 공개 정보를 2012년 2260종에서 2017년 615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DB 보유현황을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대부분 공공정보를 개방해 기관 간 공유는 물론이고 국민과 기업이 사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공개로 일자리 15만개를 새로 만들고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민들이 한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모든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이로써 출생신고 시 보육료·양육수당·무료 예방접종 등 28종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사망신고 시에는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종 서비스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소통으로 일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할 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국정과제(140개) 및 협업과제(170개) 중 부처 간 시스템 연계·통합이 필요한 과제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공무원들이 PC와 스마트기기로 소통·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각종 보고서를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는 `지식경영 시스템` 등 협업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아이디어→창업→공장 설립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기업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3.0은 정보 공개 차원을 넘어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