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26일 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한다.
미래부가 제시한 5가지 할당 방안 가운데 KT의 1.8㎓ 인접대역을 포함시키는 것과 배제하는 안을 동시에 경매하는 4안과 1.8㎓를 3개로 쪼개 경매하는 5안 등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가 유력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날 대정부 건의서를 나란히 제출하고 KT 1.8㎓ 인접대역 할당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부는 25일 비공개로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두 가지 할당 방안을 놓고 막바지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두 개 안 가운데 하나를 최종 확정, 이달 공고할 방침이다. 주파수 경매는 7월 사업자 접수를 거쳐 8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주파수 할당 방식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각 통신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4안과 5안이 직간접으로 KT 1.8㎓ 인접대역을 포함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1.8㎓ 인접대역 반대`를 주장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내는 등 전 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번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천문학적 금액이 예상되는 경매과열과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LG유플러스는 강한 어조로 KT 1.8㎓ 인접대역 경매 철회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건의서에서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지면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어 거듭 KT 인접대역 할당 배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6월 LTE 가입자 부문에서 2위로 도약한 KT가 인접대역 할당으로 LTE-어드밴스트(A) 서비스에서까지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면 LG유플러스에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위 사업자의 몰락은 장기적으로 통신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KT는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쟁사 입장 표명에 대응했다. KT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대해 “그동안 온갖 특혜를 받아온 재벌기업의 생떼”라며 “(KT 1.8㎓ 인접대역 경매 철회 요구는) 자사 잇속을 위해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재벌기업의 얄팍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래부는 관계자는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가 최종 방식을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공개된 일정대로 공고, 모집, 경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