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나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공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이후 엔젤투자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가 새로 조성되는 등 벤처·엔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벤처 및 창업 대책을 2주 단위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 붐 조성을 위해서는 엔젤투자가 활성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엔젤투자가 매우 열악한 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미국은 엔젤투자가 225억달러로 벤처캐피탈 투자(291억달러)와 맞먹는 수준이었지만 국내 엔젤투자는 전체 벤처투자(11억7700만달러) 대비 2%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투자대상도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달 15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현 부총리는 비과세와 감면 제도가 문제가 많아 올해부터 정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비과세·감면제도가 일부는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또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공청회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와 협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수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 주목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