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금액을 뜻하는 투자성향을 보면 얼마나 투자에 보수적인지 알 수 있다. 투자여력이 많은 10대 대기업의 투자성향은 대기업 전체를 밑돈다. 중소기업의 투자성향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보다 떨어졌다. 기업들이 국내외 경기 둔화 지속에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 추이를 관망해보자고 생각하는 셈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한 정부로선 답답한 상황이다. 이 목표치를 맞추려면 하반기에 3% 이상 성장시켜야 한다. 아무리 재정 투자를 늘려도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선 근접하기도 힘든 수치다. 정부로선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총력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 유도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 5월에 1차에 이어 다음 주 중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1차 대책은 특정 투자 프로젝트를 가로막은 규제를 푼 `원포인트` 대책이었다. 이번엔 산업 융·복합 규제 완화, 내·외국인 기업 간 투자 차별을 줄이는 쪽이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는다. 이 대책들이 기업 투자를 자극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한계가 보인다. 기업 투자 심리를 근원적으로 북돋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센티브다.
기업들이 왜 투자를 망설이는가. 기업인들은 투자가 자칫 회사 존망에 영향을 미칠까 늘 두려워한다. 지금처럼 대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엔 투자 자체가 모험이다. 이럴 때 보험이 될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과감해질 수 있다. 규제 완화도 좋지만 투자 자체가 어느 정도 이익이라면 생각을 달리한다. 지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이 바뀐 옛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대표적인 제도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투자 여력이 있고 협력업체까지 투자 연쇄 효과가 대기업을 겨냥했다. 앞에선 투자를 독려하면서 뒤에선 이렇게 묶어놓는 모양새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지금처럼 기업 투자가 절박한 상황에선 한시적이라도 획기적인 유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