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IT기업이 정치권에 뿌리는 로비자금이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공정경쟁과 기업가정신을 흐리고 혁신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가 정치자금 추적·조사 전문 민간단체 책임정치센터(CRP)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금과 후원금을 포함해 로비자금을 가장 많이 쓴 IT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1600만달러(약 182억원)를 썼다. 2011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2009년부터 로비활동을 시작한 페이스북은 3년간 꾸준히 금액을 늘려 지난해 400만달러(약 46억원)에 달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HP,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다.
메르카투스센터는 로비자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IT업계가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카투스센터 관계자는 “정책 입안자는 기업이 금전적으로 기여하길 원한다”며 “IT기업이 매년 수십억 원을 로비와 로비스트 고용에 투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IT기업이 로비자금을 앞세워 워싱턴 정가에 입김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들은 워싱턴에 로비 단체를 설립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후원한다. 페이스북의 비영리 로비단체 `포워드어스`가 대표적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