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동네북 민간발전과 그룹사의 꼼수

나라가 전력난으로 떠들썩하다. 특히 올해는 원전 비리와 때 이른 무더위로 그 정도가 유난히 심하다.

매년 여름과 겨울 전력피크 철이 다가오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곳이 있다. 바로 민간발전 업계다. 올해도 민간발전 업계는 발전소 가동률이 늘면서 수익 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눈총을 받는다. 민간발전 업계는 억울하다. 전력난의 단초가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 국가 전력수급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는 전력가격에 상한제가 생겨 전력부족에 따른 가격인상 방안도 막혔다. 그럼에도 전력난에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럼 발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민간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며 반문한다.

최근 가스 직도입 규제완화 논란에서도 민간 기업은 동네북이다. 민간발전사들은 국제 가스시장의 기본 계약물량인 100만~200만톤의 물량 계약을 위해 재판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할 때만 가스를 들여오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의 물량은 받는 무책임한 행태를 벌일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힌다. 산업용과 발전용 가스만 극히 제한적으로 저렴하게 도입할 것이라는 목소리는 불신의 눈빛에 희석된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 있었던 가스 직도입 찬반토론에서는 향후 가스발전이 수익성이 없어지면 민간발전사는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일정 규모 이상 전력설비를 가진 사업자를 공급의 의무를 저버린 범법자로 치부한 셈이다.

국세청은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낮추려 계열사 합병을 계획하는 회사도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막히자 그룹사끼리 계열사 간 교차계약을 맺는 사례는 널리 알려진 백태다.

이 같은 그룹사의 편법증여나 분식회계, 협력사 조이기 등은 지금의 반기업 정서를 키워왔다. 이 정서가 전력난과 함께 민간발전사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대(大)는 단지 규모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형만큼이나 큰 그릇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