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중간재 국산화율을 5%P만 높여도 현대차 종업원 수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 산업 파급효과 제고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ICT 중간재 국산화율을 5%P만 높여도 6만3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상시종업원 수 6만1000명을 능가하는 규모다.
연구소는 ICT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일본의 값비싼 부품·소재에 의존하는 생산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 파급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수출효과는 ICT제조업이 ICT서비스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ICT제조업의 중요성은 간과해선 안 될 분야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55%에 머물고 있는 ICT 중간재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보다는 내수 기반으로 발전해온 ICT 서비스업의 경우,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ICT 서비스업이 단위 생산 대비 부가가치·고용 파급효과는 크지만, 한정된 내수시장에만 치중하다보니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미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꾀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 이후 늘어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해외원조자금을 활용한 ICT서비스, 관련 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개발기관이 개도국에서 추진하는 ICT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제조와 서비스 융합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지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스템반도체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ICT산업은 휴대폰, 스마트폰 등 기기와 유무선 통신망 등 네트워크는 월등히 앞서 있으나,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 성장은 뒤쳐져 있어 불균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강력한 부품 조달능력으로 하드웨어에서 강점을 누려온 국내 ICT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약점을 보여 수익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하드웨어의 성장까지 한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플랫폼 생태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돼야 하며, 소프트웨어 가치를 인정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ICT 중간재 국산화 파급효과 비교 자료-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12년 기준)
ICT 제조업 국산화율 5%p↑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