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방송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 리스크`다.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일해야 할 방송사가 수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높게 배당하고, 이 같은 행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고`로만 끝내고 있다.
지역민방은 프로그램 재투자 보다는 수익금을 쌓아두고 배당을 일반 기업 평균보다 높게 하는 등 비윤리적 행태가 심각하다. 투명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활용해 초과이익을 남긴 업체는 기금 징수 비율을 확대하고,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비가 높은 회사는 방발기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은 전파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추가 수익이 나오면 공공과 사회, 콘텐츠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 교수는 “방송사 이사회에 시청자 단체 등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배당, 초과이익환수 등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지역민방은 주식회사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회 구성 요건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역민방의 높은 배당성향이 문제가 되자 2011년에 7개 회사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2012년에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평균 대비 높은 배당을 한 곳은 5개사로, 이 중 특히 문제가 된 곳은 2곳”이라며 “나머지 회사들은 배당 성향과 비슷하게 제작비 투입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 성향을 프로그램 투자비와 연동해서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지상파 방송 재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 권고 사항이 얼마나 지켰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지금은 정부의 형식적 규제는 있지만, 실질적 규제는 없어 지역방송이 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민방이 방송권이 부여된 이유인 `지역활성화`라는 로설립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 결과가 재허가 과정에 아주 엄정하게 반영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민방이 긴장감을 갖고 로컬니즘에 부합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방송평가나 재허가시에 초과이익에 재투자 안 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금도 항목에 있지만 평가 비중이 낮아 공익성, 공공성 항목, 배당률 항목, 제작비 투자 항목을 직접 규제하고 비중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