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방송광고대행사(미디어렙)가 정식 허가를 받은지 1년이 다가온다.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을 구현하고자 만들어진 미디어렙이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 제정 이후 중소 방송사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역방송 전파료`를 미디어렙이 지원하도록 하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를 제정했다. 그러나 둘 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잇단 지적이 나온다.
SBS가 설립한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미크)는 총 광고비의 76.7%는 SBS에, 23.3%를 지역민방에 배분하고 있다. MBC의 경우 지역민방에 전파료를 7대 3 비율로 배분하고 있어 비교가 된다. 지역민방은 지역 인구가 더 많고 방송 도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파료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속한 지역민방 9개사는 SBS가 준 23.3% 전파료를 나눠가져야 해 재원 상황이 열악하다.
그러나 SBS와 정부는 전파료가 `사업자 자율 협의 문제`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 SBS는 “MBC는 지방사가 19개고, SBS는 9개사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MBC보다 더 많이 보장해주는 수치”라며 “인터넷, 케이블 등으로 광고가 움직이고 있어 지방사들과 서로 이해하고 협조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도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유 계약`의 문제라 손을 댈 수 없단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역과 중앙 방송사 사이에 전파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역민방이 조정 신청을 해야 정부가 나설 수 있다”며 “전파료는 각 지역 방송사 별로 운영하는 고정비용, 인구수, 광고 매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인구수나 면적, 구매력지수 등을 고려하면 지역민방에 전파료를 더 늘려줘야 한다”며 “전파료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 지역방송 재원으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전 5년 평균 광고 매출액 점유율을 보존하고자 만든 `결합판매 지원` 고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평균 점유율의 97%만 판매하는 식으로 광고 판매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
SBS는 “매출액 97% 보장은 상호간 이해가 돼 있는 부분”이라며 “요즘 광고가 불황인 상황에서 97% 보장은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는 전제로 위임을 했지만 힘의 균형이나 의사 결정권이 과도하게 중앙에 주어져 있다”며 “평균 100%에서 매년 2~3% 내외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지난해에 97%를 맞춰줬으면 올해는 103%로 맞춰주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민방이 콘텐츠 다양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소유 경영이 분리돼야 하는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방송사가 자본에 휘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