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직원 대상으로 투표를 해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15년간 왜곡된 금융감독체계를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15년 싸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에서 금감원과 금융위를 통합하되 조직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적어도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두 기관이 내세우는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주장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을 분리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 사례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며 “이런 위험성에도 기구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사회적 합의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비대위는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된 감독 체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위 산하에 권한도 별로 없는 어정쩡한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립되면 혼란만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중복 문제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금융회사 분담금이 아니라 정부예산으로 충당할지 여부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