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핵심은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새로 태어나 과거 정부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겠다고 한다. 경영평가 결과나 모니터링 결과를 연계해 문제가 있거나 기능조정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영역은 통폐합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 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은 누적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인해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이 나왔지만 이번처럼 강력한 것은 처음이다. 공공기관 사이에서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든 이상 제대로 해야 한다. 295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단숨에 구조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장기적이면서도 철저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산업진흥분야와 정보보호·콘텐츠 진흥분야, 고용복지 분야, 해외투자분야 등 4개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다고 하지만 역시 만만치 않다. 사실 산업진흥분야와 정보호보·콘텐츠 진흥분야는 지난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했다. 여러 기관을 통합하다보니 부작용도 많았다.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임금체계, 노조문제 등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구조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에 서비스해야 할 공공기관 내부 문제로 조직이 곪으면 허사다. 또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본사 지방이전 등 다양한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조직논리로만 밀어붙여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머리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이 옳다고 판단하지만 가슴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