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한과 북한이 10일 개성공단에서 가동중단 사태 재발 방지 문제 등 공단 정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실무 회담을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만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방침이어서 북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할지 주목된다.
10일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 7일 채택한 합의서에서 명시한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등 조건과 여건이 조성돼야만 재가동을 한다는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준비되는 데 따라`란 문구를 설비 점검과 같은 실무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라고 해석할 여지가 커 공단 재가동 여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의 조속한 가동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동중단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통신·통행·통관 등 3통문제 개선을 통한 우회적 보장 효과를 도모하는 수준으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후속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발전적 정상화를 이야기할 것이고 북한이 얼마나 이에 수용하거나 합의해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 북한의 태도에 따라 본격적인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공단 재가동을 희망하는 기업의 압력도 강하기 때문에 남북 양측은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높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이날부터 이틀간 공단 설비점검 등을 위해 방북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는 10∼11일 이틀간 공단을 방문해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가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62개사가, 둘째날에는 나머지 61개사가 방문한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선발대가 9일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오전 8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측 지역으로 출경했다. 사전 선발대는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KT·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명 등 총 25명으로 이뤄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