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외 우수 기술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3년만 살면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가 10일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 이어 일본도 자국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엔지니어나 교수, 경영자 등 고급 인력에 한해 5년으로 줄여줬다. 이를 3년으로 다시 단축하고 배우자 취업이나 부모 동반처럼 다양한 혜택을 추가했다.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기술자 연령이 평균 34.5세로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 연구자의 연봉 제한을 완화하고, 논문 등 연구 실적을 포인트로 환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올 가을까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간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로 일본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434명이다. 목표인 2천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