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논의가 뜨거워진다. 미 국가안보국(NSA)의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세계서 미국의 영향력도 위축될 전망이다.
15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파울로 베르나르도 통신장관은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와 인터뷰에서 “UN 차원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르나르도 장관은 “미국이 브라질 기업과 개인의 전자메일 및 전화통화를 감청한 것은 국제 사회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 정부가 앞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UN 차원의 논의는 물론이고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인터넷 접근권과 사생활 보호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나르도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에 중심 서버를 둔 인터넷 주소 관리 체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때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 이름을 연결하는 목록 원본은 13개 서버에 저장하는데 이 가운데 10개가 미국에 있다. 나머지는 영국과 일본, 스웨덴에 1개씩 흩어져 있다.
국제 사회는 미국 중심의 인터넷 지배력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스노든의 폭로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 내용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수잔 크로포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인터넷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터넷은 다중의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공간인데 정부가 권력을 갖고 전방위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언급했다.
앞서 브라질 일간지 `오 글로보`는 최근 미국의 정보수집 행위가 브라질 뿐 아니라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 전역에 걸쳐있다고 보도했다. 중남미 각국은 미국의 정보 수집을 `스파이 행위`로 규정하고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국제 제소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