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의 음악 이용료 징수 규정 개정 과정에 소비자 의견 반영 노력이 부족했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YMCA는 15일 성명을 내고 음악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한층 커졌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서비스 사업자, 음악 저작권자 등 업계 관련자 의견 위주로 개정안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YMCA는 소비자가 음악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이자 실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배제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출범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에서도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도 소비자 수용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저작권자와 사업자간 가격인상 폭만을 위주로 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YMCA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원 사용료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에 대해 대다수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고 음원서비스 업체 고지를 통해 가격 인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종량제 방식의 과금 변화에도 소비자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YMCA는 “지난 3월 18일자로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 스트리밍의 개념이 사라지게 돼 종량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됐다”며 “한곡을 들을 때마다 요금을 부과해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권리자 의견도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스트리밍 상품을 선호했던 소비자는 가격 대비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사라진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YMCA는 올해 적용된 음원 사용료 인상률이 상품에 따라 40%~100%에 이르며 2016년까지 매년 예정된 인상분이 반영되면 2012년 대비 200% 이상 인상되는 상품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YMCA는 성명서에서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소비자의 동의와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 음원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의를 얻은 후 점진적으로 음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