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대기업-시민단체 한 목소리 "개인정보 감시 상세 내용 공개해야"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IT대기업들과 시민단체가 미국 정부에 개인정보 감시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19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63개 IT기업과 투자자, 각종 비영리단체 등은 공개서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인터넷, 전화, 웹기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보안과 관련한 정부 요청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수집 의혹이 폭로된 후 IT업계와 시민단체가 일치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각 기업 이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요청 건수 △정부의 정보 요청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계정, 기기의 수 △정부 정보요청 대상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콘텐츠나 기본 가입자 정보 건수 등이다. 이 같은 정보와 관련된 투명성 리포트를 만들어 배포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형사범죄와 관련된 사법당국의 조사 권한 정보가 공개돼 온 것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당국 권한 정보도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은 법적 권한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