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2일 텔레그래프는 캐머런 총리가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BBC 방송의 한 TV쇼에 출연, 모두발언에서 “음란물을 막기 위해 인터넷 기업과 대대적인 논쟁을 벌일 준비가 됐다”며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기업은 음란물을 삭제할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며 “어린이들이 가정 내에서 데스크톱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접하지 못하도록 기업 스스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시장 경쟁에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이 불건전한 내용을 검색할 때 경고메시지를 띄우거나 해당 콘텐츠를 접할 수 없도록 와이파이 보호기능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의 주장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캐머런 총리는 인터넷에서 선정적인 콘텐츠나 범죄 관련 이미지를 찾기 위해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범죄가 성립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업들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찾으려는 이용자들에게 `너무 타락하고 역겨운 콘텐츠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영국 국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그동안 영국 국회는 해당 콘텐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법률을 발의하지 못했다”며 “나는 총리이자 7세, 9세 자녀를 둔 부모로서 현재의 제재 법률보다 더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캐머런 총리의 표적이 된 인터넷 기업들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색 자체를 범죄로 보기 시작하면 검거돼야 할 국민이 수백, 수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구글은 영국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재단을 통해 100만유로의 후원금을 내놓았다. 그러나 텔레그래프는 이 투자가 인터넷 감시에 동의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