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청와대 결정 늦어 미래부 기관 "창조경제 허송세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도 청와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실상 표류 중이다.

창조경제 실행 주체나 다름없는 산하기관의 거버넌스가 불투명해지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를 독려해야 할 청와대가 창조경제를 오히려 가로막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산하협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기존 기관장이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연장하고 있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둔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KCA)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후임자 선임 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래부 산하기관과 소관기관, 산하 협회가 기관장 공백 사태로 주요 업무가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도 “기관장 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창조경제는 구호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할 정도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기존 기관장 임기 종료에 따라 지난 5월과 6월 각각 후임 기관장 선임을 위한 공모를 완료했다.

후임 기관장 후보를 2~3배 수로 압축하고 인사 검증 작업도 완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기관장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미래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전임 본부장 임기 만료 이전 후임 본부장을 내정했다. 하지만 전임 본부장 이임 이후 한 달여간의 공백을 거친 끝에 신임 본부장이 취임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관장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의사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게 미래부 안팎의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청와대의 철저한 검증 방침에 동의하지만, 예상보다 지체되는 인사 결정에 답답함을 호소한다.

청와대와 협의가 불가피함에도 (청와대가)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수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미래전략수석이 미래부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 주도적 역할을 비롯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재감마저 희미하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안팎에선 청와대가 산하기관은 물론 소속기관과 산하협회까지 인사를 관여,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가 기관장 인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처에 기관장 인사를 위한 재량권을 보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해당 기관이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적잖은 불만과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신임 기관장 선임이 불가피한 만큼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 기관의 창조경제 실천 방안 등 주요 경영 전략 수립은 사실상 백지상태다.

한 기관 관계자는 “신임 기관장 공모가 일단락된 상태에서 기존 기관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일상적 업무만 진행할 뿐 주요한 의사결정은 올스톱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 뿐만 아니다. 공기업 성격을 지닌 민간 기업의 최고경영자 거취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창조경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와대가 인사 문제 전반에 걸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