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출범한 범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석달간 관련 사범 2만6707명을 적발하고 90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373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단속해 326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지난 3∼6월 추진한 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 단속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범죄유형별 입건자(구속자)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1759명(25명),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5576명(218명), 보이스피싱 1776명(117명), 서민상대 갈취사범 1만1220명(199명), 불법사행행위 6386명(346명) 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부업체 4022개소를 점검, 166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미래부는 공공·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해 문자를 보낸 조작 전화번호 12만26건을 차단했다.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인터넷전화기에도 표시되도록 확대 적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총 5183개 계좌 4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해줬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