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공기관 기술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구축해 IP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IP 금융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 지원책도 마련된다.
24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기술센터에서 `IP·기술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DB통합 등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차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IP 가치평가 표준체계 구축, DB 공동 활용, 품질 관리체계 도입 등 평가기관 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술 사업화와 창업 등에 IP를 활용하려면 IP·기술 가치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평가 신뢰도가 낮아 금융권에서 담보대출 등 IP 파이낸싱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 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에서 IP 거래를 수행했지만 정보와 사례 등 IP 가치평가 기반이 되는 DB가 공유되지 못했다.
이는 금융권과 IP 거래기관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돼 왔다. 지재위는 가치평가 소관법령을 가진 부처와 협의해 DB 공유와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재위 관계자는 “DB 통합관리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사후관리와 개선작업 등은 KIAT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P가치평가 체계가 실제 운용 과정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애요소로는 △가치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제공 불충분 △실거래 사례 등 평가 기준이 되는 시장 정보 부족 △사후 분석 등 평가 품질 관리체계 미비 △IP·기술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과 금융기관의 가치 평가 불신 △평가 비용 부담 △가격 형성 메커니즘 미약으로 인한 기준 정보 축적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IP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으로 금융권이 가진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8월에 열리는 3차 IP가치 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에서 기술 가치평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IP 거래 활성화를 위한 최종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창조경제란 결국 아이디어·기술·콘텐츠 등 무형 IP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시장에서 손쉽게 사업화되도록 금융과 정책적 지원 등을 해줘야 가능하다”며 “그 첫 단추가 바로 제대로 된 IP 가치평가”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