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W 혁신 기본계획 먼 미래만 담으려는가

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용소프트웨어(SW)경쟁력강화포럼` 발대식에서 진풍경이 연출됐다. 700명의 SW 업계 관계자들이 통로까지 자리를 가득 메운 것이다. 행사 시작 30분 전에 도착한 기자도 자리가 없어 헤맸다.

이들은 일제히 “제값을 주면 품질로 보답하겠다” “SW는 미래창조 엔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 SW 기업 대표는 “정부의 SW 혁신전략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아 김이 빠지는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행사 참가를 독려했다”고 귀띔했다.

업계 우려대로 정부의 SW 혁신전략 발표는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름도 `SW 혁신 기본계획`으로 바뀌었다. 기대보다 2개월가량 늦어진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 보고까지 마쳤지만 아직 발표 시기와 형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른 국정 사안에 밀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발표가 미뤄진 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20년을 인내한 SW 업계에 두 달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핵심은 기본계획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고 `실천`으로 이어지는지다. 무엇보다 지금 SW 기업에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가 중요하다.

기본계획은 대략 이렇다.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정책연구소 설립, 공정거래 기반 구축 등 SW업계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내용이다.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인력양성이다. 초·중·고등학교 SW 교육 강화 등의 대안도 포함된다.

미래부에 SW 관련국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SW정책국을 중심으로 정책·산업·콘텐츠 등을 담당하는 5개 과(1개 팀 포함)가 만들어진다.

업계는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너무 `먼 얘기`만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중장기 대안으로서는 이상적이지만,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은 별로 없다는 평가다. 특히 SW 수요를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본계획의 실제 모습은 다음 달이 돼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업계 우려처럼 중장기 대안만 가득하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추가가 필요하다. 기업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는데 정부는 5년, 10년 후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