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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이 창조경제 실현 수단으로 주목 받으면서 범 부처에서 활성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IP 금융 인식을 확산시키고 산업재산권·저작권 등 IP 가치평가 시스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IP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 우대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과 출연연 IP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준비됐다.
금융위원회·국가지식재산위원회·특허청·중소기업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30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P 금융 활성화 방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지재위는 `IP·기술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IP 금융은 △IP 활용 인식부족과 금융권 리스크 회피 성향 △기술평가보증에 기초한 보증·대출형 지원 한계 △전문성·인프라 부족으로 IP 거래·평가 장애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재위가 내놓은 가치평가 개선안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먼저 풀어야할 IP 가치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재위는 IP 가치평가 체계를 수립해 평가절차, 요소, 기준, 정보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미 진행된 IP 거래 정보를 DB화해 IP 금융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번에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IP 금융 활성화 방안은 IP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활발한 IP 거래를 위해 IP 인수자금 우대 보증을 신설했다. 일반 보증은 일반 대출 자금을 대상으로 85% 보증비율, 보증료는 1.2~1.3% 수준이다. 새로 도입되는 IP 인수자금 우대보증은 IP 인수자금을 대상으로 90~95% 보증비율, 보증료는 30bp~50bp 우대한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특허 가치평가로 보증을 제공하는 특허권 기술가치 연계 보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특허 이외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등 다양한 IP에 적용할 수 있는 `IP 가치평가 보증`을 확대한다. 최대 50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이다. 보증료도 감면한다.
IP 관련 금융 활용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채권 회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제공한다. 기보는 매출채무를 보증하는 상거래담보보증을 운용 중이다. 금융위는 “매출채권보험은 현금 흐름 안정성을 위한 제도지만 특허권 등 로열티 기반 매출채권보험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기보 상거래담보보증도 로열티 매출 채무에 기반을 둔 보증 공급 실적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즉 회수 위험을 줄이는 금융에서 IP 분야 활용은 성과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IP 라이선스 등 로열티 관련 매출채권보험과 매출채무보증료를 일반 채권보험 등과 구별해 우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도 합세했다. 미래부는 30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와 `기초·원천 R&D 성과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부와 기보가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경제성 분석 등으로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자가 사업화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기술보증을 제공한다. 사업화 기관 당 최대 50억원을 제공하며 2017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가 지원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R&D 성과와 기술금융을 연계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36억원)`을 지난달 착수해 74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했다. 10월까지 선정된 기술의 경제성·시장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 건수현황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