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종전 보증과 지식재산가치평가 보증제 비교
정부가 사다리 펀드 하위 펀드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지식재산 전문 보증제도를 신설하고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지식재산권 R&D부터 사업화 전 단계에 걸쳐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식재산권 투자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식재산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털 형으로 각각 500억원씩 분리해 운용하며, 운용성과와 시장 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종전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던 일반 기술 보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을 둔 보증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또 보유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제`를 도입한다.
평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맡는다. 지식재산 보유기업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제`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을 보유한 A사가 B사에 특허기술을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한 때에 A기업이 로열티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하면 B기업의 신용위험과 상관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는다.
지식재산 유동화와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된다. 금융위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은 지식재산·기술평가 DB구축,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금융활성화에 앞서 평가와 신뢰성 확보, 거래활성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권이 기술과 지식재산 가치를 공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발표할 금융비전에 구체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표] 종전 보증과 지식재산가치평가 보증제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