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모두 롱텀에벌루션(LTE) 새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 가운데 KT가 “경쟁사 담합을 방지할 장치를 미리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KT가 `담합 논쟁`을 경매 전부터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향후 KT 주파수 인접대역인 1.8㎓ 입찰가를 놓고 담합 의혹 공방이 불붙을 공산이 커졌다. 1.8㎓ 입찰가가 높아질수록 KT의 담합 의혹 제기와 불만도 높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석수 KT 상무는 경매 신청이 끝난 직후 “담합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매 전에 담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이번 경매는 특정사업자(KT)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라며 “경쟁사가 합심해 특정대역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 할당을 받아도 `승자의 저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경매 보이콧`은 “내부에서 논의한 적은 있지만 불참을 공식적으로 말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KT 1.8㎓ 인접대역(D2)의 가치에는 “정부, 경쟁사, KT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를 것”이라며 “시장에 맞는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이번 경매에서 D2 이외 다른 대역의 사업계획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D2 낙찰에 주력하지만 이 대역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 `플랜B`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KT에 앞서 이날 오전 서류를 제출한 SK텔레콤은 `답함`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각 사 전략이 다르다”며 “복수 대역이 경매에 나온 만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내부 전략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미 담합 적발 시 제재사항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미래부는 경매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차기 경매 참여도 제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T가 담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향후 경매과정에서 이 문제가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졌다.
주파수 경매방식을 놓고 `노조집회` `보이콧 언급` 등 과격한 반응을 이어온 KT는 일단 경매에 참가한 후 경쟁사 `담합`으로 논점을 옮길 태세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담합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려워 경매 과정에서 통신사 간 설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경매 구조 자체가 자연스럽게 D2 가격이 올라가게 설계됐다”며 “단순히 가격 상승을 가지고 담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거 없이 담합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KT가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공정위 신고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담합이 증명된다면 주파수 경매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주 중 라운드 주기, 입찰증분 등 세부규칙을 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하루 약 10회씩 진행되던 2011년 경매와 달리 일일 라운드 진행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5~6라운드 진행을 예상하면 이번 경매는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