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는 비밀병기로 `변호사 군단`을 육성한다. 보안과 지식재산(IP), 무역 분야를 망라한 전문 변호사를 키울 계획이어서 국제 사회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6일 신화통신은 중국 법무부와 전중국변호사협회(ACLA, All China Lawyers Association)가 손잡고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300명의 해외 사업 전문 변호사를 육성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향후 4년간 자금을 지원한다.
미국·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는 기업간 법적 분쟁이 글로벌 사업을 크게 좌우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화웨이·ZTE를 등 중국 대표 수출 기업의 해외 소송이 이어지면서 지식재산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영역별로 전문 변호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120명은 해외 투자와 인수합병(M&A), 국제 금융과 보안 등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다. 중국 이외 나라·지역별 해외 투자를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과 M&A 전략, 해외 현지 특성을 이해한 금융 전략과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낸다. 올 들어 중국 통신·인터넷 기업을 포함한 IT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명은 국제 무역, 저작권 보호,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안건에 집중한다. 국제법에 기반해 큰 틀의 무역 관련 법적 분쟁과 지식재산 등 분쟁에 대한 전문인력을 교육한다. 최근 중국 기업을 둘러싸고 유럽·미국 등에서 확대되는 무역 분쟁과 저작권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다. 나머지 30명은 자원·해양·우주 관련 분야에 배치해 미래 성장 동력 분야를 지원한다.
정부는 중국 국내외 교육과 현장 연구, 포럼 등을 통해 이 해외 사업 전문 변호사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자오다청 법무부 차관은 “중국 변호사의 해외 사업 비즈니스 기술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