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 핵심 엔진으로 지식재산(IP)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자 금융권도 수조원대의 `지식재산(IP)` 선물 꾸러미를 풀 기세다. 금융권이 담보와 실적이 없어 은행권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기술형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에 이어 민간 금융사까지 앞다퉈 IP 대출상품을 쏟아내고 각종 지원 혜택을 마련하는 등 우량 IP중소·벤처기업 모시기 경쟁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IP 금융지원책이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IP 가치평가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 IP 우수기업에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00억원은 직접 투자로, 2000억원은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 기업은행 측은 “지식 기반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IP 보유기업 보증부대출`도 2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며 “이미 IP펀드에 100억원(5건), 문화콘텐츠 IP에는 40억원(21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도 지난 5월부터 `KB 기술창조기업 성장지원 대출`에 나섰다. IP기업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와 기술평가인증서를 받은 기업에 보증부대출+신용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IP를 담보로 인정하는 여신시스템 변경작업에 착수했다. 주관부서인 중소기업부와 심사부 간 협의를 거쳐 여신금융 지원에 IP 분야를 포함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IP기업을 포함해 유망기술 보유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 전담부서인 산업기술평가팀을 금융권 최초로 신설했다.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위한 `기술형 창업기업 대출`도 나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허와 실용신안, 영업권을 보유한 기업은 초기 R&D 비용 투입으로 인해 재무제표 등 실적이 좋지 않다”며 “이를 감안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운전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IP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IP전문기업은 물론이고 기술형기업 지원을 위해 3조원의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투입한다. IP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하반기에만 1500억원의 자금을 푼다. 이 밖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올해 IP보증에 각각 3000억원,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표방한 IP 금융지원이 봇물을 이루자 일부에서는 중복 투자 방지와 가치평가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래 수익에 기반을 둔 IP 성격상 시장에서는 가치평가 결과에 신뢰도가 떨어져 객관적인 IP 검증과 금융권 내 심사·평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뢰성을 담보할 전문인력, DB 활용 체계 기반이 취약하다”며 “전문 평가기관 육성과 관리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IP지원 대책 현황
자료:업계 취합
주요국 IP금융 관련 대응 현황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