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IPTV·위성방송·영세PP, 8VSB 도입 반대

8VSB 도입 논쟁

IPTV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는 8VSB 전송 방식이 허용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 PP도 이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다. 이들은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정책목표 역행 △특정 사업자 특혜 시비 △저가 유료방송 시장 고착화 △PP산업 생태계 파괴 △공정경쟁 기반 와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우선, 8VSB 전송 방식은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가입자를 보유한 케이블TV와 일부 PP만을 위한 디지털 전환은 전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방송서비스 구현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방송 사업자는 “SO는 디지털 전환보다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를 유지, 고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8VSB 전송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이 아닌 무늬만 디지털 방송”이라고 평가했다.

IPTV 사업자는 “시청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콘텐츠 보호가 안 돼 불법 복제와 도시청 등 불법 행위가 확산될 것이란 문제도 거론한다.

쾀 방식은 가입자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제한시스템(CAS) 기능이 셋톱박스에 포함돼 있어 불법 복제를 하기 힘들다. 하지만 8VSB는 CAS 기능이 없어 해당 상품 미가입자의 유료콘텐츠 시청 및 콘텐츠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단체계약과 저가 상품으로 묶여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 시장이 정상적인 경쟁 없이 그대로 8VSB 방식의 디지털 케이블TV 시장으로 흡수돼 독점구조가 유지될 것이란 우려다.

저가 유료방송 시장과 국내 PP산업의 악순환 구조 고착화도 문제라고 한 목소리다.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이 디지털 상품으로 포장돼 저가 상품이 주도하는 낮은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의 유료방송 시장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저가 덤핑방송이 PP 수신료 수익을 낮추면 PP는 광고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PP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재정이 부족해 결국 콘텐츠가 질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시청자 후생과 콘텐츠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평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