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표준인 KS(한국산업표준) 운용체계를 표준원안 개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제정통계로 본 KS의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S는 1962년 4월 43종 최초 고시 후 50여년이 지난 올 5월 현재 2만4065종으로 늘어났다. 국가 산업표준 3만여종을 보유한 독일·영국·프랑스·중국, 국가표준 1만여종과 단체표준 10만여종을 보유한 미국에 근접해 가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 산업표준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모색할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간 KS는 선진국과 국제 표준 부합화에 초점이 맞춰져 △부합화 대상 선정 △번역·검토 △KS 승인 중심으로 운용됐다.
앞으로는 국가 표준 개발 중심의 `원안개발(제안→개발→승인)`로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아울러 국제표준기구(ISO) 기술위원회와 유사한 심의조직으로 운영되는 산업표준심의회·전문위원회에 더해 작업반(워킹그룹)과 같은 표준 개발 조직과 표준원안 작성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활용도가 낮은 KS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포괄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활용도 측면에서 접근하면 제품·방법 표준의 기반이 되는 용어·시스템·인터페이스 등 전달표준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S 발전 단계별 추이(단위:종)
자료:한국표준협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