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료 징수·배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지적돼온 전문경영인 제도를 끝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 음저협의 운영 개선을 위해 복수 신탁단체 모집 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
음저협(회장 신상호)은 지난 2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문경영인 도입 안건이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찬성표가 418표를 넘어야 했지만 이날 찬성 인원은 292명에 불과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이날 정회원 참가자는 626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음저협에 대한 방만한 운영·불투명한 경영권 개선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음저협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40건의 업무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과다 경비집행, 부당한 사용료 분배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화부는 2011년부터 음저협에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계속 부결됐다.
문화부는 음저협 총회 결정과 무관하게 정해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임병대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음저협 규모나 회원수로 봤을 때 사용자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음저협이 한사코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해결책이 경쟁체제 밖에 없다고 보고 이달 말 예정대로 추가 신탁단체 선정 공고를 낸다. 임병대 과장은 “예정대로 모집 공고를 낼 것이며 지난번 공고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차례 불발됐던 요건에 대한 미세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196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음저협은 1988년 정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은 이후 지금까지 저작권 관리를 독점해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