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 주 기업계 인사를 잇달아 만난다. 28일 점심엔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한다. 다음날엔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차례다. 그날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주재한다. 그간 중소기업인과 서민층을 주로 만난 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조금 이례적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 회동은 사실상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 메시지에 벌써 재계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박근혜정부를 둘러싼 경제 화두는 크게 둘이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다. 침체한 경기를 진작시키고, 만연한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는 국정 철학이다. 둘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합쳐 놓고 보면 모순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규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선 기업, 특히 대기업 규제가 불가피하다.
기업인들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특히 투자 판단에 혼선을 빚는다. 대통령과 기업인 회동이 바로 이런 혼선을 말끔히 없애야 한다. 박 대통령이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장 기업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설비든 고용이든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경기가 움직일 수 있다. 이른바 `낙수 효과`다. 그 효과가 옛날 같지 않다는 회의론도 있지만 기업들이 돈을 풀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도 기업인들에게 이런 투자를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 무작정 투자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경기도 불투명하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하려면 경제 정책에 대한 믿음이라도 확실히 줘야 한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경제 민주화라고 꼭 새 규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경제 불평등이 만연한 것은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되 경제 민주화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 남겨 강력하게 실행한다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기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