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U턴기업 지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연말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망라한 U턴기업지원위원회도 내년 초 가동한다.
U턴기업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해외 사업장의 지분 30% 이상만 보유해도 복귀시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해외 진출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기업 CEO라면 혹할 만한 조건이다. 문제는 U턴 자체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조기업 700곳을 조사한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U턴 의사를 밝힌 기업은 1.5%에 불과했다.
이유는 다양하다. 지원받을 혜택이 높은 인건비 등을 국내 생산 비용을 아직 상쇄하지 못할 것이다. 현지 거래처 관리도 힘들며 비용도 많이 든다. 진짜 문제는 돌아와봤자 해외보다 더 좋을 게 없는 산업생태계다.
제조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납품해야 할 국내 거래처가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 생산으로 수익이 남지 않는다. 앞의 이유라면 주로 대기업인 국내 거래처가 돌아와야 U턴이 가능하다. 그런데 회귀하겠다는 대기업들이 거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개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거래처가 납품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관행 속에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98.5%에 달하는 제조기업이 그래도 해외 생산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엔 이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경직된 노동시장까지 포함하면 더 복잡하다.
정책 당국이 세제와 부동산 투자 지원만으로 기업들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여긴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인센티브 지원을 넘어 생태계 조성까지 망라한 정책이어야 한다. U턴기업 정책은 단순한 국내 기업 재유치를 넘어 기업 환경을 혁신하는 정책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끌어낼 수 있다.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